한국교육전산망 협의회 운영세칙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규정 제4조에서 “관련기관”이라 함은 교육부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여 교육부 소관으로 지정한 기관과 운용 위탁 이전에 교육전산망 회원 기관을 말한다.

3. 제3조(소위원회)
   1. ①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규정 제9조(운영위원 둥) ⑧항에 의한 소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2.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제4조(운영본부의 운영)
   1. ① 운영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 직원을 두되 운영본부장은 업무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운영본부의 사무를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2. ② 자체 직원의 보수는 국립대 조교 수준에 준하여 협의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5. 제5조(운영위, 감사워원 기능 및 보수)
   1. ① 운영위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1. 연도별 운용위탁계약 갱신
   2. 2. 재원 확보
   3. 3. 관리비 결정
   4. 4.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5. 5. 기타 주요 사항
   2. ② 감사위원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1. 재정운영 상태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2. 2. 교육전산망 협의회 컨퍼런스에 감사결과 보고
   3. ③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은 무보수로 봉사하되 협의회 수익금에서 약간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제6조(관리비)
   1. ① 규정에서 정한 회원의 관리비는 [별표1]과 같으며 매년 1/4분기 중 운영본부의 청구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운영본부 청구 이후에 신규가입, 증설, 증속이 발생할 경우 관리비 증가 사유가 발생한 분기 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관리비를 해당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1. 회선 서비스 외 당해연도 사업별 서비스 이용 제한
   2. 2. 차년도 관리비에 전년도 관리비 미납액을 포함하여 청구
   3. 3. 2년 이상 관리비 미납 시 교육전산망을 계속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년도부터 교육전산망 가입을 제한한다. 단, 미납 관리비를 일괄 납부할 경우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4. ④ 전체 회선사용량의 총합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책정한다.(2007년부터 시행)
   5. ⑤ 관리비 체납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1. 교육전산망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국내․외 교육, 부가서비스, 연구과제, 실무협의회 지원 등)의 선정에서 제외한다.
   2. 2. 컨퍼런스, 완료보고회 등 교육전산망이 전체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서 초청 제외된다.
   6. ⑥ 관리비 청구 시 IP사용에 대한 이용요금을 청구한다.
   1. 1. 규정에서 정한 IP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2. 2. IP사용료 체납기관은 ⑤항과 동일한 조치함과 동시에 IP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 중인 IP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7. 제7조(IP주소 할당)
   1. ① 운영본부는 [별표3]에 의거하여 회원기관에게 IP주소를 할당한다.
   2. ② 회원기관은 사용회선의 감속 시 [별표3]에 의거 초과되는 IP주소를 반납해야 한다.
   3. ③ 회원기관은 교육전산망 탈퇴 시 모든 교육전산망 IP주소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4. ④ 운영본부는 ①, ②항의 예외 경우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으로 심사 후 결정한다.
   1. 1. 건물․캠퍼스의 이전 및 신축(6개월 이내)
   2. 2. 학교의 특성 및 연구 목적
   3. 3. NIDA(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프로토콜주소 관리세칙”
   5. ⑤ 2011년 2월 이전 할당된 IP주소는 [별표3]에 적용되지 않으나, 회선의 변동 시 [별표3]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단, 회선증속의 경우는 2011년 2월 이전 할당기준에 의해 기 할당된 IP는 회수하지 않는다.
8. 제8조(운영세칙 개 · 폐)

   본 세칙의 개 · 패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별표1]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 관리비(총 수요 용량 기준)

   2Mbps이상 250Mbps미만	250Mbps이상 500Mbps미만	500Mbps이상 1Gbps미만	1Gbps이상 2Gbps미만	2Gbps이상 5Gbps미만	5Gbps이상
   50만원/년	100만원/년	150만원/년	200만원/년	250만원/년	300만원/년

   ※ 타부처 소속 대학의 경우 사용회선의 정부지원금 50% 추가 징수

   [별표2] 한국교육전산망협의회 IP사용료(연)

   IP 구분	기준금액 (부가세 10%포함)	비고
   IPv4	/32 당: 33원	예시)C_class 1개 사용기관 사용료 : 256개 x 33원 = 8,448원

   [별표3]교육전산망 IPv4주소 할당 기준

   학생수	5,000미만	5,000~ 10,000미만	10,000~ 15,000미만	15,000~ 20,000미만	20,000미만
   총 대역폭
   20M미만	6	-	-	-	-
   20M~44M	11	6	-	-	-
   45M~90M	21	11	-	-	-
   91M~155M	32	21	21	-	-
   156M~200M	32	32	32	32	32
   201M~300M	32	42	42	42	42
   301M~400M	32	42	42	53	53
   401M이상	32	42	42	53	63